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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0조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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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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