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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3조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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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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