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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56조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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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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