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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조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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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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