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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8조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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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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