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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사도법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공포번호
법률 제1600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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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도법」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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