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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유료도로법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9조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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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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