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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4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6조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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