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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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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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