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204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