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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4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5조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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