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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의 결정

제11조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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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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