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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11조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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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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