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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술보증기금법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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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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