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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0조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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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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