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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대외송금의 보장

제4조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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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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