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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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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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