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