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9조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