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2조
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
- 공포번호
- 법률 제17053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