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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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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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