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22조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