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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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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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