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7조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공포번호
- 법률 제1692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편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