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1조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