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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20조(보상 제외)

보상 제외

제20조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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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법」 제20조(보상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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