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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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