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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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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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