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의 금지
제5조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