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連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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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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