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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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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