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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0조(청문)

온천법 제30조(청문)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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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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