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6조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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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면법」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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