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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사면법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8조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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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면법」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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