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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국외범)

국외범

제12조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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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국외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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