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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공포번호
법률 제1597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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