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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공포번호
법률 제1597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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