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비용의 수봉)

비용의 수봉

제12조

제12조(비용의 수봉)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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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비용의 수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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