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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제2조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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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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