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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대리인

제27조

제27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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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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