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28조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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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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