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각하)

각하

제17조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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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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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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