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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의 책임

제12조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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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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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표법」 제12조(발행인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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