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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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