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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의 효과

제4조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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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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