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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28조(대법원규칙)

법관징계법 제28조(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조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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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징계법」 제28조(대법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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