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2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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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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