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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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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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