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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세제혜택

제17조의4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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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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