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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특허법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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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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