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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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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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